“국가 요양돌봄 책임” 운동 : 평생 가정 돌봄, 미소띠는 영면 보장
“국가 요양돌봄 책임” 운동 :
평생 가정 돌봄,
미소띠는 영면 보장
장애, 질환, 노환 등 사유로 집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요양을 받으며 인간 존엄성이
손상되다가 쓸쓸하게 삶을 마감하는 현실을 개선하겠습니다. 평생 내 집에 살면서
방문진료와 돌봄을 받는 한편 가정호스피스 등 완화치료 서비스도 받아 더 편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치도록 하는 “국가 요양돌봄 책임제도” 도입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0만 명 출생 운동 : 저출생정책 예산을 ‘아이 하나 1억원 지원’ 예산으로
아이 출산 시 산모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가구합산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과세하여 아이 출산 및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약 50조원(2024년 정부예산 기준 656조원의 7.6%상당)을 쓰고 있는데,
실제 아이 출산에 도움이 안되는 예산사업 대신 산모에게 직접 1억원 씩 지급(2024년 신생아 24만명 기준 24억원)하여 2050년까지 신생아를 두배 많은 50만명으로 늘리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서 1.45%로 늘어나면서 ‘아기와 동반하는 초인’ 시대가 도래하겠습니다.
맞춤형 노인 일자리 300만 개 운동: 기본소득 연계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5%로 OECD 평균의 12.5%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사회로 보기에 어려울 정도입니다. 노인에게 적합형 맞춤형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는 한편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 저소득 노인층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친구 만남’ 운동 : 이 친구 저친구 제공으로 고립과 고독 완화
우리는 일찍이 일제 침략과 고속 산업화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저출산으로 가족까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이들어 직업전선에서 떠나면 거의
모든 사회적 연결이 끊겨 고립되며 심하면 고독사까지 합니다. 우리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들에게 온라인 상담친구, 전화친구, 방문친구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돌봄이나 요양을 받는 노인들에게는 AI로봇 친구를 제공하는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노인이 사회와 연결되고 친구를 갖도록 하는 ‘친구 만남’운동을 강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 김상근
Address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3 수연타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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